[공지]청탁금지법 시행 (부정청탁 및 사회상규) 질의 사례 안내[공지]청탁금지법 시행 (부정청탁 및 사회상규) 질의 사례 안내
1. 사례: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.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“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”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 –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,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