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례: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
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.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“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”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
–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,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
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– 다만,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2. 사례: 스승의 날 카네이션․꽃
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
– 학생에 대한 평가․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․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.
– 다만, “학생대표등”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․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․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
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※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(☎110, 139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례: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
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.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“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”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
–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,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
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– 다만,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2. 사례: 스승의 날 카네이션․꽃
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
– 학생에 대한 평가․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․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.
– 다만, “학생대표등”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․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․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
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※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(☎110, 139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